법령 식품위생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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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제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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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서윤학 1 이기홍 1 원종삼 1 김용근 1 이재인 1 김정현 1 이세작 1 임종선 1 김수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6도477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형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도2425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2.8.15.(160),1896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

1988년

3. 대법원 1988. 12. 6. 선고 88누2816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1.15.(840),109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985년

4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10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3(3)특,295;공1985.11.15.(764),1437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주차장법

5. 광주고등법원 1985. 1. 15. 선고 83구8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4년

6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685 판결
  [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][집32(2)특,167;공1984.5.15.(728)730]
   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7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누427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4.4.1.(725),454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8. 광주고등법원 1984. 1. 10. 선고 83구70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482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4.2.15.(722),272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162 판결
  [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1(6)특,16;공1984.1.1.(719) 40]
  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식품위생법 주택건설촉진법

11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누14 판결
  [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집31(3)특,131;공1983.8.1.(709),1100]
  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2. 대구고법 1983. 2. 22. 선고 82구158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20]
  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13. 서울고법 1982. 12. 24. 선고 82구31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61]
  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4. 서울고법 1982. 12. 14. 선고 82구35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39]
   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2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092]
  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0누460 판결
  [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][집30(2)특,107;공1982.9.1.(687) 696]
   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17. 대구고등법원 1981. 12. 1. 선고 81구9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영업정지처분)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

18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1누201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2.1.15.(672),83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443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9(2)특,89;공1981.10.1.(665),14270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

1980년

20. 서울고법 1980. 4. 29. 선고 79구53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17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76년

21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5누214 판결
  [영업허가취소][집24(2)행,6;공1976.6.15.(538),9161]
   영업허가취소
  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5년

22. 광주고법 1975. 9. 12. 선고 74구4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31]
   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